공수처의 윤석열 체포 영장 청구 및 발부 사실에 대하여 윤갑근 변호인이 밝힌 윤석열의 입장.

https://news.jtbc.co.kr/article/NB12229946?influxDiv=JTBC&areaDiv=HOME&areaIdx=5530

요약하자면, 불법적인 영장 청구이므로 무효다. 그러므로 이에 대해 따를 의무가 없다.

그렇게 법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놈이 그래, 불법적으로 계엄선포했냐? 이 내란범아?

아래는 윤갑근 변호인의 입장 요약.

“권한 없는 기관(공수처)이 청구한 영장 발부•••무효”

“영장 청구 관할 법원(서부지방법원) 유감” - 그간 공수처 관할법원이 중앙지법

“대통령 영장 청구 자체가 불법•무효”

“체포 영장 과정(군사작전 하듯이 밤 12시에 영장 청구) 및 결과가 불법 무효”

“적법 절차(법에 정해진 기관 및 절차)에 응할 것•••체포영장 불법 무효”

“영장 항고 제도 시급히 도입해야”

“내란죄 성립 안돼•••국헌 문란 목적 없어. 폭동도 없었다”

“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 -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정당하게 행사”

“헌재 자료 제출 요구, 법적인 절차에는 응할 것” - 법에 어긋나거나 법절차 우회, 편리성 도모하는 데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

“법대로 당당히 대응” - 법에 근거없는 기관에 의한 영장 청구, 체포 영장 불법 무효

“권한 없는 수사기관의 영장 발부는 유감”

“대통령은 국가원수, 행정수반, 법을 수호할 의무. 법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단호히 대처하는 것이 맞다”